의안번호: 212147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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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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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89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산림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11
2203946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1
2203502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88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불 예방과 진화 등에 필요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규정을 두되, 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에 산림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령 제한이나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설훈의원 등 22인2023-05-17
2122093상임위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된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
설훈의원 등 13인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