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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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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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규모·우발적 집회 는 신고 말자' 집시법 바뀌나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현행법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위 는 집회 의 한 형태인데, 별도 구별해 부정적...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4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의 자유 간 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9440_992106_38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선 등 14인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 의 자유 간 합...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 14인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옥외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의...
집회 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미신고 집회 및 경찰이 정한 제한 시간을 넘긴 집회 는 자진 해산 요청을... 다만 현행 법대로 소송비용 회수를 각 행정청 소송수행자 등의 재량으로 포기하기만 기대할 수는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1인 시위를 정의하고 1인 시위자에게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한 소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ᆞ금지통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주최측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행진의 경로,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ᆞ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 - 1인 시위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 -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ᆞ방해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집회신고 남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제한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하고 확성기 등의 야간사용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