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7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605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 - 취약계층에게 지속적ᆞ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등14인2023-03-14
2113786공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