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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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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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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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
아니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된다. ◆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6①·②)= 자경농민 의 농지 ,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취득 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9①)...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 의 농지 와 농업용 시설 취득 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 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 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 세 면제 특례 를 4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