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입규제 강화"…보험사기 가담자, 시장 재진입 어려워져
현행법 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을 따질... 기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 금융 관계 법률 '로 확대했다. 금융 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영업 막는다… 보험업법 개정안 뭐가 담겼나
현행법 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등과... 기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인 ' 금융 관계 법률 '로...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재진입' 차단…GA 임원 선임제한 5년으로
금융 관계 법률 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 형법 제347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GA 임원에 대한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