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리더]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협회장 “프랜차이즈 산업 의 안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mtn.co.kr%252Fmtn%252F2026%252F03%252FkzjBxSyYc4MEs8uI%252Fimage%252F20260327_161325%252F%252F14a9f-008e7-e667c-a20738.jpg&w=3840&q=75)
[더 리더]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 산업 협회장 “프랜차이즈 산업 의 안정...
▶ 협회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본 박람회는... 그리고 가맹사업 진흥법 소관 부처인 산업 통상부에서 가맹사업 진흥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
![[대구시 소식] 대구교통공사,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탄소중립경영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509864_463673_4542.jpg&w=3840&q=75)
[대구시 소식] 대구교통공사,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탄소중립경영대...
AI시대 식품· 외식산업 , 대구에서 답을 찾다! 11.28.(금) 엑스코에서 '제3회 2026 식품· 외식산업 전망 세미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개정, 시행 이후 공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글로벌 K-Food, 2027년까지 1100조원 규모로 키운다
식품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식품 산업 진흥법 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며,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자본 창업 모델 개발 등으로 외식산업 활성화 [전략3] 김치ㆍ전통주ㆍ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 19로 디지털ᆞ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수료 결정, 광고비 부담 등 거래조건 관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가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음 -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음 - 준수사항 위반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식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