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국내총생산(GDP)의 9.1%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적 역할과 국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년부터 혁신조달을 도입·추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혁신조달이 신청 제품에 대한 심사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혁신제품 발굴에 전문가 참여가 없다는 점, 혁신조달 본격화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방식임 -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은 10.6조원, 계약업체 수는 약 8,3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4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임 -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8.7조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ᆞ소상공인, 창업ᆞ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계약거래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자금지원방안이 미비한 상황임 -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달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이 도전과 기회의 장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ᆞ유통시스템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및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를 정의함 -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는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가 정한 청약 기간 내에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하고,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가 정하는 목표 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등 조건이 성취된 때에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와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 -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자금을 조달받기 전 자금조달 목표액, 자금조달의 목적ᆞ사용에 대한 계획 및 청약기간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