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아동 보호법 의 역설… 인터넷 신원 인증 의무화 부채질
그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동 보호법 을 성인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 기반의 신원 인증 의무화 제도로 바꾸는... 방식과, 개인정보 는 보호되지만 속이기 쉬운 안면 연령 추정 방식 사이의 갈등이다. 또한, 15세 미만...
![[이소은이 만났습니다] "AI 결함 '제조물 책임'으로 추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064_126592_2424.jpg&w=3840&q=75)
[이소은이 만났습니다] "AI 결함 '제조물 책임'으로 추궁한다"
그가 맡은 사건들은 기술 관련 여론과 정책을 형성하는 무게감이 있다. ACLU(미국시민자유연합)와 프로보노로 협력하여 안면 인식 기업 클리어뷰 AI(Clearview AI)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소셜...
'얼굴 결제' 경쟁 격화…'보안·안정성' 시험대
얼굴 정보 와 여권,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출국장이나 탑승 게이트에서 안면 인식 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생체 인식 정보 는 민감 정보 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민감정보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큼 -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