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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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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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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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 ▲방산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조세 감면 근거 신설(방위산업발전법) ▲국방과학 기술 이전 과 후속군수지원 및 이행보증 지원체계 마련(방위산업발전법) ▲방산 기술 수출·국내 이전 ...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개정안에는 방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 를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적시했다. 수출 이후의...
이해민, ‘중소·중견기업 R&D 세제지원’ 3년 연장법 발의
이데일리 DB “ 기술 이전 ·대여 소득 세액 감면 유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주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ᆞ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