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의 정부 교육 법안 처리율, 야당 따라 '3배 이상' 편차
미래통합당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 3건은 기간제교원 의 교권존중 내용을... 유아 교육 법 개정안(제출일 2017년 9월 1일)이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 비위를 견제하기 위한...
![[지금 대한민국] 기간제 교사 외면하는 직역연금제도는 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17%252F06%252F15%252F201706151840044565_e.jpg&w=3840&q=75)
[지금 대한민국] 기간제 교사 외면하는 직역연금제도는 왜?
한국교직원공제회 도 기간제 교사를 외면한다. 교육 계 전반에 걸쳐서 넓게 회원자격을 인정하지만 고용기간이 한정된 이들은 예외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는 1971년 대한 교원 공제회법 제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포함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대학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회 보호?육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