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ᆞ수입업자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시ᆞ도지사가 해당 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승강기 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 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국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함 -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기술 용어인 “정격”의 뜻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