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유예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추가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함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그 밖에도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