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5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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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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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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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202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221572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5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4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함 - 학생기숙사 설치ᆞ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5인2021-08-26
211505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숙사 입주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