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