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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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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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71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시 수당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소급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05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0인2023-06-21
2101033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