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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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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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속·징계 의원 ' 의정비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발의한 '인천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의원이 ...
인천시 의회 '구속·징계 의원 세비 중단' 재추진···지난해 무산 끝 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 조례로 정비하고, 구속이나 징계를 받은 의원 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 제기 후 구금되면 의정비...
오세훈의 서울시, 이전과는 사정이 다르다
오 시장은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명태균씨와 만난... 지방자치법 상 시 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이 행사한 조례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며, 지원인력 역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대표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ᆞ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여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