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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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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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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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재난 방송 또는 민방위경보 방송 (이하 “재난 방송 등”)에 대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회(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