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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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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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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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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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협소함 -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요청권을 신설함 - 실증특례 관련 절차를 개선함 -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 -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ᆞ등록받거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2년 간의 재지정ᆞ재등록 금지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ᆞ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유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들을 통ᆞ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