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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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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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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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300만원…감면대상에 오피스텔 추...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과 지방세 징수 법, 지방세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우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대체로 200만원이었다. 이중 전용면적 60㎡ 이하...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
우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로 포함한다. 현재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징수 법· 지방세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 지방세 제 개편]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1주택자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9753_220775_324_v150.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청년·1주택자 세...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징수 법· 지방세 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한다.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 주가 안정 제원 부문. [자료=행정안전부] ◇ 오피스텔 거쳐 내 집 마련해도 감면 기회 다시 우선 무주택자의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