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은...
김제시의원 14명 전원 릴레이 농성…“새만금신항 공정 심의하라”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이 의장은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 간...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3_96136_850_v150.jpg&w=3840&q=75)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공직자 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됨 - 그로 인하여 각급 소속기관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