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됨 - 그로 인하여 각급 소속기관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관할 법원별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