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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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H, 신축매입임대 모듈러 시범사업 나선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로서 매도 신청 시점 기준 인정 유효기간(5년) 내에 있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만큼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정부, 기부채납 부담률 낮춰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또한 모듈러 등의 공법을 통해 공업화주택 으로 인정받으면 기부채납 경감률을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게... 또한 "지난 9월 발의된 ' 주택법 ' 개정안(9.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위한 후속조치 행정예고…...
기부채납 부담률 최대 25%로 제한, 공업화주택 경감 규정 도입 주택법 개정안과 연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공급 확대와 사업 활성화 를 도모할 방침이다.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준주택 인정대상 추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듈러 건축공법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 기여와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함 -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