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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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4-24중립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에 개정안은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 ㆍ공유 재산 특례 및 교육 부장관의 업무위탁... 이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해서 공공성 ㆍ 공정성 ㆍ 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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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30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ᆞ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ᆞ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12-20
211851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3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