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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432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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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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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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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목적인 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경비보조, 국유재산ᆞ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2인2023-04-18

212143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ᆞ공정성ᆞ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