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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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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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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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73공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협조를 유도하고,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7-15
2125834공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 -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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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34공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 -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
2122298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2인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