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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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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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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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교협, ‘ 대학 기부 10만원 세액공제’ 도입 제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는 대학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 대학 기부금... 며 “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 을...
대교협 “ 대학 수입 구조 다각화 필요,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하...
대학 수입구조 다각화와 재정 안정성 제고 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하 대교협)이 ‘ 대학 기부금 10만원... 며 “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 을...
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공제 제안…"기부 활성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는 국내 대학 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 대학 기부금... 며 "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 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목적인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경비보조, 국유재산ᆞ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ᆞ공정성ᆞ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