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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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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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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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가가치세 (이하 관· 부가 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일부터 한국희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 설치 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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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점포, 체육시설 , 여행업 등 포함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운용 또는 전사적기업자산관리설비 운용 등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 현금매출명세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에 걸쳐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율을 적용함 -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함 -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함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상정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 -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등을 위임ᆞ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기여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ᆞ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함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