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이 필요하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임 -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ᆞ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ᆞ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임 -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ᆞ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ᆞ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ᆞ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