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21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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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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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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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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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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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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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0-09-14
2122209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처벌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