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20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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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52상임위 심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청구인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31
2005763수정가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보완함 -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7-0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600상임위 심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의원 등 12인2023-06-12
2120515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 심문도 해야 하도록 정하고,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법원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대리인 등에 한하여 심리를 공개하고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여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