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1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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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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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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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7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21148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2-03-07
2114788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7인2022-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423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ᆞ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ᆞ적용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39인2023-04-17
212141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함
홍기원의원 등 40인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