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관리 편입…산업 환경 규제체계 새판 짠다
방향으로 제도 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수·진단·등급분류·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없으면 화재나 환경오염 의 위험 요인이 될...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기후부,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 허가 신규 편입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통합 허가 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사업장별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해 관리 하는 제도 다. 오염 물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ᆞ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ᆞ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ᆞ적발하도록 함 -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함 -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ᆞ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ᆞ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ᆞ적발하도록 함 -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