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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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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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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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위·국토부, 주택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주택공급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공급 관련...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반갑다
대한 제도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국회는 최근 리모델링 절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기울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규제 완화로 끝내지 말아야...
"사람 말고 땅부터 모으세요"… 바뀌는 지주택 사업방식
국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보다 사업 단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ᆞ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ᆞ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