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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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기업인을 양성할 국가 차원의 거점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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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중흥과 종단혁신을 완성할 적임자
진우스님은 재임 중 정부와 논의해 문화유산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시행, 매장문화재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의 관람객 증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법률 간 해석 충돌을 방지하고,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안에 있을 시, 증축ᆞ개축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ᆞ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온도ᆞ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ᆞ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ᆞ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임 -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전통사찰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공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찰의 주지는 운영 및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