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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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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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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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소재 기업 법인 세율 낮아지나
현행 조세 특례제한법 은 △ 농어업 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 자경농민 이...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4%252F03%252Fkjkjekd.jpg%253Fv%253D1709881870&w=3840&q=75)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
4)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 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기후위기를 논할 때 ‘농·어업’은 빠질 수 없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건으로 농업용 유류...
어기구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숲법,목재이용법 개정안 등 4건 본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어업 인을 위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안으로,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 법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영농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을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