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0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053임기만료폐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고 사용자대표 위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8-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981상임위 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은 청년, 여성 등의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ᆞ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ᆞ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10-26
2106504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의동의원 등 11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