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쎄트렉아이, UAE 위성 기술 이전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사결과통지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국가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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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방 산업 체로서 방위 사업청 예규 제924호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국방부 「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조건과 제품 가격 등 일부 정보는...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중대범죄’와 ‘중대범죄 등’의 정의(제2조 참조) ○‘중대범죄’란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ᆞ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