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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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명선 의원, 온라인 '병역기피 조장 꼼수 정보' 뿌리뽑는다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방법 등 징·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기피를 조장하는 꼼수 정보가... 및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제88조제1항)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유통금지 및 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황명선 의원,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은 병역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 금지 대상에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피 ▲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고무줄’ 국방의무…헌재 ‘병역기피자 일괄해고’ 병역법 2028년 3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76조에 따른 병역기피자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을 대체하여 각종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대체복무위원회를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둠 - 대체복무요원은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집총 또는 인명 살상 등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8개월로 함 -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의 허위 편입, 소집 기피, 대리복무 또는 복무이탈 등의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예술ᆞ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도피성 입대 논란을 방지함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소지를 없애고 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제고함 - 국가대표선수를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한 명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함 -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함 -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개정함 -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ᆞ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ᆞ종료한 경우 그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예술ᆞ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ᆞ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술ᆞ체육 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 군 복무 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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