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함 -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 -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IPTV)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ᆞ보도ᆞ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음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