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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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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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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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또한 시는 지역 대학과 국립박물관, 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역사와 문화 자원의 연구를... 주민자치 위원회 건의와 거제·통영·고성 행정 협의회 공동 정책 안건 채택 등 지역 사회의 뜻을 모아 사업의...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 법제화 ‘잰걸음’…국회에 개정안 처리...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 ·환경자원 보전을 함께 실현하는 관광 정책 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 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담은 관광 진흥법 개정안의 올 하반기 처리를...
김보라 안성시장,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국회에 촉구…29개 지자체...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문화 ·환경자원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광 정책 으로 전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 가 국회에 요청한 핵심은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담은 관광 진흥법 개정안의 2026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