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무자격 운전자의 택시 운행 및 택시 승객에 대한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함 - 택시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택시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 도입,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합승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여건이 성숙됨 - 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운송플랫폼을 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월급제를 반대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