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3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oannews.com2026-07-03중립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기상 청의 레이더 관측 및 예측 강우 자료, 국토부의 정밀 도로지도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서울시의... 또한 인사 이동이나 비상근무자 교체로 담당자 가 바뀌더라도 업무 에 혼선이 없도록 각 동별 지형적 특성에 맞춘...

asiatoday.co.kr2020-10-12중립

[국감 2020] 홍석준의원 ' 기상관측업무 담당 인력 전문성결여 심각한수...

유관 기관 26곳에 지정되어 있는 기상관측업무 담당자 609명 가운데 기상 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의 기준으로 기상 기사 등...

newspim.com2020-10-12중립

[2020국감] 기상 청 관측업무 종사자 절반 자격증 없어

기상관측표준화 기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는 609명이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2 hakjun@newspim....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종사자 중 자격증 보유자는 1명도 없는 셈이다. 특히 기상관측표준화 기관 담당자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12상임위 심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1

2126221공포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1-08

2115743공포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ᆞ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126221공포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24-01-0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노웅래

공동 발의자 (9명)

장철민

송옥주

진성준

김영진

임호선

양기대

상임위원장 · 간사

박정

이수진

임이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국감 2020] 홍석준의원 ' 기상관측업무 담당 인력 전문성결여 심각한수...

[2020국감] 기상 청 관측업무 종사자 절반 자격증 없어

동일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