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381공포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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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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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696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4-27
211193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한무경의원 등 12인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