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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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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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품공장 옆 폐기물 下] 폐기물 선별장 전환…'절차 적정성'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9744_142670_2456_v150.jpg&w=3840&q=75)
[식품공장 옆 폐기물 下] 폐기물 선별장 전환…'절차 적정성' 쟁점
환경보전 방안검토서가 평가항목을 수질, 토지이용, 친 환경 적 자원순환으로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대기 질... 이어 "청주시는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 를 즉각 중단 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화성 폐기물처리장 ‘비산먼지’… 법규 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건설 폐자재 덮개 안 씌우고 보관 市,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적발 인근 거주 주민들 건강 피해 호소 아파트... 이에 대해 경기이엔티 관계자는 “ 공사 중단 으로 덮개를 일시적으로 덮지 않아 미흡한 적이 있었다”며...
'발암물질 배출' 전남 아스콘 공장, 관리 부실 논란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환경 부는 지난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벤조피렌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 24종에 대한 배출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과 안전조치명령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 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ᆞ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ᆞ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냉매를 제조ᆞ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ᆞ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ᆞ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ᆞ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공사중단 건축물 특례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함 - 정비지원기구 사업방식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도사업 활성화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