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보험계약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및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 -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 위탁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보험계약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보험협회가 규약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험협회의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의 과대?허위의 표시?광고를 금지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