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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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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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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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보건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도청 창신실에서 ‘2026년 선진의료 나눔...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학부모 동의 없이는 개입할 수 없다?
심지어 EBS 등 일부 언론은 관련 법령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 현행법 상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 학교보건법 」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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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용태 등 10인 "대 학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학교의 장 으로 하여금 초등 학교 1학년과 4학년, 중 학교 1학년 및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 시 학부모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유와 향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인슐린 주사를 학교생활 중에도 수시로 투약해야 함 - 학교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학생의 인슐린 투약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소아당뇨 학생들과 부모가 소아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교의 장과 보건교사로 하여금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인슐린 등 투약행위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마약 등에 대한 심각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마약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