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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375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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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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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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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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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2214951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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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 -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음 -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임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을 상향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함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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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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