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장이 국보등의 반출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함 -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문화재 보호의 당위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