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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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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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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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
특히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은 공동 대응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병윤...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14일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국가 가 재정 적으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 확충 추진…안태준 의원, 기반시설관리법...
장기 투자 와 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로 한 단계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김용태 의원, 국가 안보 희생 고려하는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해 분산된 유사 인프라 예산의 중복 투자 를 방지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정 기준 신설이다. 평화경제특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