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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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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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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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과세처분 취...
이 사건 법인은 2014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돼 국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3_92387_2724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
(2) 비과세· 감면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①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이영주의 창(窓)] 후계청년 농어업 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327384_62616_145.jpg&w=3840&q=75)
[이영주의 창(窓)] 후계청년 농어업 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고?
후계청년 농어업 인 단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외에 제12조 2와 12조 3을 신설해 국유시설과 공유시설 무상사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감면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조세감면 특례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