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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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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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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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원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과세처분 취...
이 사건 법인은 2014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돼 국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3_92387_2724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
(2) 비과세· 감면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①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이영주의 창(窓)] 후계청년 농어업 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327384_62616_145.jpg&w=3840&q=75)
[이영주의 창(窓)] 후계청년 농어업 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고?
후계청년 농어업 인 단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외에 제12조 2와 12조 3을 신설해 국유시설과 공유시설 무상사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조세감면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조세감면 특례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